법령 법인세법시행령시행규칙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3년
1. 대법원 2003. 12. 11. 선고 2002두7227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2004.1.15.(194),180]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시행규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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